'3축 체계' 완성 시급…軍, 탄두중량 증대·핵잠수함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두 차례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안보적 지형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북한이 IC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유사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되 자체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시급히 갖춰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은 30∼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약 1만㎞에 달해 미국 본토 주요 대도시를 사정권에 포함한다.
북한은 유사시 ICBM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함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ICBM은 한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핵공격 능력을 갖춘 상태다. 전국을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들 중·단거리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갖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게 미국의 확장억제력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북한이 ICBM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하게 되면 미국이 확장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진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만으로도 모든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북한이 서북도서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기습 점령해도 핵공격 위협에 노출된 한국은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한국이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기존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게 급선무다.
군은 2020년대 초반까지 3축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증대 속도를 고려하면 3축 체계 완성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3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양상을 보인다.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탄두 중량을 늘리면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주력으로 하는 KMPR 체계의 파괴력도 커진다. 유사시 북한의 특정 지역에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퍼붓듯 발사하면 핵공격에 준하는 파괴력을 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수함 건조 방안에 관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이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세워둔 '작전계획 5029'를 보다 정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계 5029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3국 유출, 정권교체, 쿠데타 등으로 인한 내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 자연재해 등 6가지 급변 사태를 상정하고 있다.
한미 군이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 중인 이른바 '참수작전'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미 군은 육군 특수전력을 비롯해 지상·해상·공중 첨단 전력을 동원한 입체적인 참수작전을 고안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한미 군의 참수작전 정보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지방에 갈 때 전용차 대신 간부용 차를 탈 정도로 신변 경호를 강화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참수작전을 얼마나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수작전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심리적 압박 강도를 높여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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