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두고 '이랬다저랬다'
여야 "답변 신중해야…충분한 학습필요"…'혹독한 첫 신고식'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소집된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지난 14일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후 첫 업무보고였다.
송 장관은 여야 의원의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 주요 사안마다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반복해 눈총을 샀다.
여당 의원은 급기야 송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대신 정리해 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앞서 송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성주 골프장에 마련된 사드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한 데 대해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골프장 내에서의 위치 조정이냐,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성주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결과 위치가 안 좋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국방부 대변인실도 같은 내용의 해명 자료를 내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청와대에 보고된 날짜를 두고도 송 장관이 불확실한 답변을 이어가자 이 의원은 "대통령은 26일 보고받았다는데 장관은 27일날 받았느냐"며 '바로잡기'성 질문을 했고, 송 장관은 "저는 그 전부터 쭉 알고 있었다"고 답해 그제야 혼선을 차단할 수 있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긴급 배치', '조건부 배치', '배치 재고' 등의 용어가 난무하면서 적잖은 혼란이 일었다. 송 장관의 발언 번복 때문이었다.
송 장관은 애초 문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배치를 건의했다고 했지만, 전체회의 중간에는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이철희 의원이 '상황이 급하니 일단 긴급배치를 해보고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냐'라며 해명성 질의를 하자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이 한 발언을 다시 주워담았다.
송 장관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도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계속해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송 장관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한미 미사일지침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파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가 "조금 전에 파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신중하게 답하라"는 질책을 들었다.
그러나 30여 분 뒤 이 의원이 "2012년 12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낸 자료를 보면 미사일지침은 일방적 자율규제 수단으로, 우리가 원한다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송 장관은 "원론적으로 국회 비준이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파기) 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답해 또 한 번 입장을 달리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의 도중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하는 말씀을 주시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송 장관은) 충분히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송 장관의 이랬다저랬다 하는 발언을 두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냥 말씀하면 안 된다"며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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