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레드라인 임계점 도달…안보상황 근본적 변화"
"안보상황 급변에 불가피하게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여름휴가 후 정의당 등 국회와 '막걸리 소통' 재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신고리공론화위원회가 시민을 통해서 내려주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최근 불거진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논란에 대해 강한 어조로 이같이 답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또는 영구중단 결정을 내리는 주체와 결론도출 방식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이 총리는 "정부와 공론화위가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보도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책임이란 건 떠넘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고,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라고 힘줘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에 의뢰를 했고, 공론화위가 결과를 주면 국무회의에서 최종적 결정을 해야 한다"며 "배심원단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등은 공론화위가 정해줘도 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전력수급·전기세 인상 우려에 관해 "신고리 5·6호기가 예정대로 건설되더라도 준공시기는 2021년"이라며 "신고리 5·6호기가 몇 년 안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북 문제를 묻는 말에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했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한국이 대외적으로는 긴박한 안보 상황, 복잡한 외교환경에 처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긴박한 안보 상황, 복잡한 외교환경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기대와 달리 도발을 강화하고, 그것은 앞으로도 멈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에 대한 '평화구상' 두 가지로 구성됐다"며 "북한은 불행히도 평화구상을 실행할 기회를 봉쇄하고 '경고'와 관련한 상황을 점점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북한을 대할 수는 없다"며 "관계국과 긴밀히 공식·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 강대국 의견이 같은 방향이면 좋지만, 불행히 그렇지 못해서 한국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를 짜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성주에서 고생하시는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가 전체가 대단히 긴박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6월 9일 자로 3개 항목의 원칙적 입장을 발표했다"며 "첫 번째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결정이라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한다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러한 3개 항목을 토대로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지 정했는데, 북한이 28일 심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안보 상황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4기 임시배치를 결정했다. 정부의 고충과 충정을 성주주민들이 이해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취임 두 달 소회를 묻자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 초인적인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다"며 "사드, 신고리 5.6호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아직은 덜 시끄럽지만,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은 방향은 반대하기 어렵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증세문제, 국회 관계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다음달 '영남 3대 양반촌'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국회와 '막걸리 소통'을 재개할 계획도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달 바른정당 지도부를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고, 이달 6일 국민의당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당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전격 취소됐다.
이 총리는 8월16일 정의당, 17일에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하고, 국민의당과는 전당대회 이후 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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