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북한 위성사진 조도와 후생 추이 분석
금강산 관광구역은 관광객 피격사건 기점으로 어두워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인공위성 사진의 야간 조도 비중 데이터를 활용해 북한의 지역별 경제적 후생 변화 추이를 분석한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KID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발표한 논문 '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추세:새로운 데이터를 통한 접근'에서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를 근거로 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추세를 분석했다.
논문은 미국의 국방·기상 인공위성이 측정한 북한 지역 조도 데이터를 활용해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 주민의 경제 활동을 지역별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북한 주민의 후생 수준은 1990년대 정체돼있었지만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고난의 행군' 이후 2000년대부터 시장 확대 등으로 북한 주민의 형편이 개선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주요 시도별로 보면 인구의 13∼14%가 분포된 평양의 야간 조도 비중이 25∼40%로 가장 높았다. 이는 북한의 경제활동이 평양에 집중돼있다는 점을 뜻하는 것이라고 논문은 분석했다.
개성공단 인근 지역 야간 조도 비중은 2005년 13%였지만 공단 입주가 시작되면서 2010년에는 20%에 이르렀다.
하지만 같은 해 천안함 침몰사건, 5·24 조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뒤 비중이 점차 떨어져 2013년 13%로 다시 회귀했다.
금강·고성군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야간 조도가 증가해 2007년 4.6%로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2008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9년에는 1% 미만으로 줄었다.
북·중 접경지역(신의주·만포·혜산)의 야간 조도 비중은 북·중 무역이 많이 증가한 2000년부터 상승세를 보였다.
북한의 경제특구인 라선특별시 조도 비중은 2010년 러시아 경제협력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다만 논문은 북한은 국가가 전기 공급을 통제하기 때문에 조도가 주민의 후생 수준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통일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같은 호에 실린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과 경제특구 개발의 한계' 논문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 하에서 경제특구 개발의 한계를 분석했다.
그는 경제특구를 통한 자본축적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 경제적·제도적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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