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과' 이윤석·김영원 교수, 조사용역 준비
8월1일 사회갈등학회 토론회…공론위원들 참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내달 3일 3차 정기회의에서 결론도출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30일 공론화위 등에 따르면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지, 아니면 영구중단할지 결정하는 방식과 주체를 두고 빚어진 '혼선'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공론조사'와 '배심제'라는 서로 다른 결론도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브리핑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었다.
정부는 처음부터 공론화위가 공론조사 설계·관리를 맡고, 공론화위 설계에 따라 만들어진 시민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면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방침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다.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공론화위는 앞서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해 숙의(熟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실제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결론 도출 방식부터 정해야 한다. 김지형 위원장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없다.가능한 다양한 의견을 여러 가지 형태로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공론조사'와 '배심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해진다.
공론조사는 찬·반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1차∼3차 조사를 동일한 문항으로 하면서 '의견변화'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배심원제는 국민참여재판을 떠올리면 쉽다. 유죄·무죄를 가르는 것처럼 시민들이 찬성·반대와 같은 '판단'을 내린다.
공론화위가 '공론조사' 방식을 따른다면 1차로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후 응답자 가운데 약 350명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들 350명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 등 숙의절차를 진행한 뒤 끝으로 3차 여론조사를 한다.
3차 여론조사에서 5·6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찬·반 비율이 30 대 70과 같이 명확하게 나오면 정부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찬·반 차이가 49 대 51처럼 근소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2차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이 35 대 65로 명확했는데, 숙의절차 후 3차 조사결과가 49 대 51로 찬성 의견이 급격히 많아졌다면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공론화위가 '배심제'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면, 1차 여론조사 후 구성된 350명을 '시민배심원단'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숙의절차 후 찬·반 양자택일하도록 하고, '찬·반 의견 차이가 몇 퍼센트 이상일 때 유효하다'는 식으로 단서를 정할 수 있다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공론화위는 활동 시한인 10월21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인식하기에 3차 회의에서는 결론도출 방식을 명확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총리훈령에 규정된 대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조사분과'는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맡는 것이 확정됐고, 나머지 분과는 법무분과·숙의분과·홍보토론분과 등으로 논의됐으나 3차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들이 상근이 아닌지라, 분과별로 각자 역할을 추진하고 목요일 정기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논의됐다.
조사분과는 8월 중 1차 여론조사를 끝내기 위해 조사용역 발주준비부터 나선다. 안심번호 방식의 유·무선 전화설문으로 2만명의 응답을 받아내려면 접촉률과 응답률 설정에 따라 수만 명에게 전화를 돌려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설명에 따르면 전화를 걸었을 때 80%가 실제 전화를 받고, 그중에 30%가 응답한다고 가정하면 8만명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셈이다.
공론화위는 수 만명에게 전화설문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에, 신속히 용역발주를 추진하는 한편 조사업체 선정에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예정이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가 오는 8월1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론화위가 이 토론회를 후원하고 일부 공론화위원이 참관할 계획이다. 한국갈등학회는 2014년 1월 국무조정실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았다.
8월1일 토론회는 한국갈등학회 이선우 회장이 사회를 보고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 한장희 한수원 지역상생처장,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8월9일에는 갈등학회 산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국회에서 '공정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의 좌장은 신철영 전 국민고충처리 위원장, 발제는 안양대 하동현 교수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녹색연합 활동가,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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