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효과 위해 민자구간 요금인하 필요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완전 개통 한 달을 맞으면서 서울∼춘천 민자구간의 통행료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바른 정당 황영철 국회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서울∼춘천 민자구간의 요금이 전국 16개 민자 노선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61.4㎞인 이 구간 통행료는 6천800원이다. 89.3㎞인 춘천∼양양 국가 재정 구간 통행료는 4천900원이다.
지난달 30일 완전 개통한 서울∼양양고속도로의 통행료 1만1천700원은 이 두 구간의 요금을 합한 값이다.
민자구간인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3천800원에 불과하다.
국가 재정 고속도로의 요금보다 1.7배나 비싼 셈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국 16개 민자 노선을 환산했을 때 서울∼춘천 민자구간의 요금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황 의원 측의 설명이다.
서울∼춘천 민자구간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개통 당시 국토교통부와 서울 춘천고속도로㈜ 간 협약기준치보다 통행량이 증가해야 한다.
지난해 이 구간의 1일 통행량은 4만7천394대로 협약기준치인 5만5천448대의 85％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울∼양양고속도로 완전 개통 이후 서울∼춘천 민자구간의 양방향 통행량은 동산 나들목 기준으로 1일 평균 1만9천483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 춘천고속도로가 제출한 자금 재조달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서울 춘천고속도로㈜가 자금 재조달 협상을 벌여 서울∼춘천 민자구간의 통행료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장인 황 의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경제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민자구간의 요금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자금 재조달 협상의 조속한 추진과 납득할 수 있는 요금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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