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상 수입규제, 상반기 11개국 21건 신규 제소
누적 28개국 190건…작년 말 대비 10건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각국의 신규 수입규제 제소 건수가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건 가운데 가장 많은 7건은 미국이 제기했다. 미국의 반기 기준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건수로는 역대 최다다.
코트라(KOTRA)는 30일 발간한 '2017년 상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등 수입국이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미국은 상반기에 한국산 철강제품 3건과 섬유제품 2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였다.
코트라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미국에 이어 터키(3건), 중국·아르헨티나(각 2건) 등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상반기 21건 가운데 반덤핑은 16건, 세이프가드는 5건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철강제품(7건), 섬유·전기전자(각 2건)가 뒤를 이었다.
누적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품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총 28개국으로 집계됐다. 규제 건수는 190개로 작년 말보다 10건 늘어났다.
190건 중에는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30건으로 뒤를 이었고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의 제소 건수도 많은 편이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7건으로 작년 말보다 3%포인트 증가한 7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세이프가드는 36건이었다.
코트라는 하반기에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제소뿐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 제품(17건) 및 화학 제품(21건)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조사 당국의 재량권 확대(미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태국),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EU)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017년 상반기 신규규제 조사개시 현황(단위:건)
┌───────┬─────────────────────────────┐
│ 규제 국가 │미국(7), 터키(3), 중국(2), 아르헨티나(2), 말레이시아(1), │
│ (총 11개국) │베트남(1), 브라질(1), 인도(1), 일본(1), 캐나다(1), 호주(1)│
│ │ │
├───────┼─────────────────────────────┤
│ 규제 품목 │화학(9), 철강금속(7), 섬유(2), 전기전자(2), 기타(1) │
│ (총 21건) │ │
├───────┼─────────────────────────────┤
│ 규제 형태 │반덤핑(16), 세이프가드(5) │
└───────┴─────────────────────────────┘
[표2] 각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현황(단위:건)
┌───────┬─────────────────────────────┐
│ 규제 국가 │인도(31), 미국(30), 중국/터키(각 14), 브라질(11), 태국/캐 │
│ (총 28개국) │나다(각 10), │
│ │호주(8),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각 7), 베트남/파키스탄(각 6│
│ │), EU(5) 등 │
├───────┼─────────────────────────────┤
│ 규제 품목 │철강금속(89), 화학(62), 섬유(14), 전기전자(8), 기타(17) │
│ (총 190건) │ │
├───────┼─────────────────────────────┤
│ 규제 형태 │반덤핑(147), 세이프가드(36), 반덤핑.상계관세(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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