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대북제재법 통과 하루 뒤 미사일에 곤혹
제재집중에 회의론 대두…"조건없는 대화지원 신호 보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대북제재법을 의회에서 가결한 지 하루 뒤 북한이 재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미국 내에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28일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사거리는 1만여㎞로 미국 본토의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애초 예상보다 2년이나 이른 시점인 내년이면 북한이 핵 타격 능력이 있는 ICBM을 배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는 등 미국 내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알래스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요격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르면 29일 저녁 7시부터 행해지는 이 시험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시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 미사일과 관련, 성명을 내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경제를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 당국자도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무력행동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어떻게 할지 미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북한이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뭘 할 수 있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제재, 사이버·정보전, 외교 대화, 국제사회의 대북압력 캠페인, 북 정권 변화, 군사행동 등 6가지 선택지를 들었다.
이들 모두 미 조야에서 대북 접근법으로 거론돼오던 것들이지만, 모두 간단치는 않다.
CNN은 전문가들이 경제제재를 '두더지 잡기'에 비유, 제재 성과가 미약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북한이 합법적인 무역 활동으로 가장한 불법 사업체를 이용, 해외 네트워크를 가동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환경 하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미 대통령은 북 정권의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다. 양측 지도자의 만남이란 아이디어 자체가 논쟁적이긴 하지만, 일부 미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 비확산 문제 연구기관 군축협회(ACA)의 켈시 데이븐포트 비확산담당관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 행정부에 제재뿐만 아니라 외교적 해법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ICBM 실전 배치는 불가피한 게 아니지만 워싱턴 정책입안자들이 계속 일의 순서를 뒤바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부담스러운 전제조건부터 요구한다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현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합의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데이븐포트 담당관은 "워싱턴 외교 정책의 결점은 오직 제재만이 북한을 협상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위험한 환상으로 더 악화했다"며 "정부와 의회는 북에 조건없는 대화를 지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섀론 스쿼소니 확산방지국장은 "북한에 진지하고 자세하게 관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 능력을 확보하려고 달려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재건하기 위한 실제 전문가의 의견과 자원을 투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공영 라디오 NPR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늦추기 위해 국제사회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왔지만 성과를 거둔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17일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도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NPR은 지적했다.
NPR의 엘리스 후 기자는 "제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기업은 독자적으로 북한을 돕는다"며 "고립이 심화하면서 북한은 교묘하게 제재를 위반해왔다"고 말했다. 부
미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멜리사 핸햄 선임연구원은 대북 문제에 있어 "정말로 좋은 선택지가 없다(there's really no good options)는 게 문제"라며 "선택지는 아주 적고 모두 나쁜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마크 밀리 미국 육군참모총장도 전날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미국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결정해야 할 시점이지만, 어떤 선택도 마음에 드는 게 아닌 데다 좋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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