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기업인들과 靑서 '호프미팅' 시작…"허심탄회한 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 기업인 8명과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이들 기업인과 만나 20분간에 걸쳐 맥주잔을 기울이는 '호프미팅'을 갖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 회동에 제공된 맥주는 소상공 수제맥주 업체인 '세븐브로이' 맥주였으며, '방랑식객'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임지호 셰프가 채소·소고기·치즈류를 안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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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공론화위 "공론조사 진행…배심원단 구성 안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른다.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 될 것 같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의 정부 방침과는 차이가 크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공론화위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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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2심 간다…김기춘 "판결 부당"·조윤선 "아쉬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부당한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판결을 반기면서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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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했던 '27일'은 조용했지만…北, 도발 가능성 여전
북한이 27일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우려와는 달리 일단은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CNN 등은 미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정전협정 체결일에 북한이 ICBM이나 IR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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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백 "화해·치유재단 점검 착수…결과 나오면 외교부와 협의"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에 대한 조사·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단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점검반을 출범시켰다"며 "(점검 작업이) 8월 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점검반은 과장급 간부가 반장을 맡고 여가부 내 감사·회계 담당 공무원 7명이 참여한다. 재단 업무 주무부서인 복지지원과는 배제됐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인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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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18만계좌 돌파…시중은행 1년 실적을 12시간만에
카카오뱅크가 오픈한 지 12시간 만에 18만 계좌를 돌파했다. 이는 시중은행이 지난해 1년 동안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한 건수보다 많으며,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카카오뱅크는 27일 오전 7시 일반인을 상대로 업무를 개시한 후 12시간 만인 오후 7시 기준으로 18만7천 계좌가 개설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사흘 만에 10만명을 돌파했으며, 시중은행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건수는 15만5천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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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앤다…최소가입 10년→5년 단축 추진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실직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사실상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면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줄여 노령연금 수급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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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전대 레이스 본격 스타트…당권 주자들 면면은
국민의당이 27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8·27 전당대회 규칙을 확정함에 따라 별도로 치러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누가 입후보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존 집단지도체제 아래에서는 당권 경쟁자들이 2∼5위까지만 득표해도 최고위원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 대표 선거 낙선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지는 만큼 주자들의 행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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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1년은 지나야"…당장 개정계획 없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장은 법 개정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탁금지법이 특정 업종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을 개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청탁금지법)이 다가오는 추석에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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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연말 가스요금 8∼9％ 인하…알뜰주유소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 가스요금을 8∼9％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가스요금 인하는 유가 급등 시 억제했던 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산이 끝나는 시기(올해 10월)가 다가옴에 따라 서민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1ℓ당 35원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알뜰주유소를 지속해서 확대해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공급가격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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