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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혐의별 유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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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혐의별 유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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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혐의별 유무죄 판단

    ┌──────┬────────────┬───────┬─────────┐


    │ 피고인 │ 혐의 │ 법원 판단 │ 선고 │

    ├──────┼────────────┼───────┼─────────┤


    │ 김기춘 │1급 공무원 사직 관련 직 │ 무죄 │ 징역 3년 │

    │전 대통령 비│권남용, 강요│ │ │



    │ 서실장 ├────────────┼───────┤ │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직권남용 유죄 │ │


    ││ 관련 직권남용, 강요│ 강요 무죄 │ │

    │├────────────┼───────┤ │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 │직권남용 일부 │ │

    ││련 직권남용, 강요 │ 유죄 │ │



    │├────────────┤ 강요 무죄 │ │

    ││영화 관련 지원배제 관련 │ │ │

    ││직권남용, 강요 │ │ │

    │├────────────┤ │ │

    ││도서 관련 지원배제 관련 │ │ │

    ││직권남용, 강요 │ │ │

    │├────────────┼───────┤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 유죄 │ │

    ││에 관한 법률 위반 │ │ │

    ├──────┼────────────┼───────┼─────────┤

    │ 조윤선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 │ 모두 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전 문화체육 │련 직권남용, 강요 │ │2년 │

    │관광부 장관 ├────────────┤ │ │

    ││영화 관련 지원배제 관련 │ │ │

    ││직권남용, 강요 │ │ │

    │├────────────┤ │ │

    ││도서 관련 지원배제 관련 │ │ │

    ││직권남용, 강요 │ │ │

    │├────────────┼───────┤ │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 일부 유죄 │ │

    ││에 관한 법률 위반 │ │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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