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고용증대 세제 신설·일자리 향상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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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그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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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첫 검찰 간부인사 고강도 인적쇄신…세대교체·물갈이
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새 정부의 첫 정기인사에서는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보하는 내용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여파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 파면돼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정기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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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靑이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靑 특별비상근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빈발한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 조직 및 청와대 대비체계 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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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공론화위 "1차조사 2만명·실제 공론조사 350명"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묻는 1차 여론조사는 2만 명 내외, 실제 공론조사는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며 "배심원이란 용어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 대상자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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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의원 130명 참여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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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천 BBQ 대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로열티 도입"
BBQ치킨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유통마진 공개 선언과 동시에 로열티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태천 제너시스BBQ 대표이사(부회장)는 27일 서울 BBQ종로관철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가맹사업 공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김 대표는 "유통마진 공개는 기업의 수익구조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지만,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재도약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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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임시직 임금격차 192만원…작년보다 2.1% 커져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192만1천원으로 작년 대비 2.1%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1만7천원, 임시·일용직은 149만6천으로 임극 격차가 192만1천원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같은달의 188만2천원보다 2.1%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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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한국전쟁 '잊힌전쟁'이어선 안돼…정전기념일 선포"
한국전쟁 정전협정 64주년인 27일을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이날을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날로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배포한 성명에서 7월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National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공산주의 확산에 맞서 한반도를 지킨 애국지사들을 기리고,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자유를 수호하려고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기억한다"고 선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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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원, 전방위 대북제재법 처리 합의…이르면 이번주 통과 전망
미국 상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 상원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 처리와 관련해 26일 성명에서 "법안을 대통령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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