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유 '○○통 라인' 논리 깨는 신호탄…호남 고검장·검사장 약진
반부패부장 호남 출신…'미니중수부' 부패범죄특수단장 비워 재편 거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 특유의 '○○통' 논리를 깨는 이례적 보임으로 검찰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전국 특별수사를 총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김우현(50·22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발령했다.
전국 공안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공안부장에는 권익환(50·22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명됐다.
김 신임 부장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을 지낸 정책·기획 전문가로 특별수사를 전공으로 삼는 '특수통'이 아니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청와대 민정2비서관·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권 신임 부장도 '공안통'과는 거리가 멀다.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 때 공안·특별수사 경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선 지검의 특수·공안부장 경력은 없는 분들"이라며 "이분들을 대검 반부패·공안부장 자리에 앉힌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은 크게 형사부·특수부·공안부와 대검, 법무부 등의 정책·기획 부서 등으로 나뉜다. 이중 특수·공안·기획 부서는 소수의 검사만이 입성이 가능하며 한 번 보임된 검사가 이후에도 연속성 있게 계속 배치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검사들은 계속 유사 업무를 맡으며 '○○통' 라인을 형성하고, 인사 등에서도 서로 밀고 끌어주며 요직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 만큼 이번 대검 반부패·공안부장 인사는 본격적인 개혁에 앞서 검찰 조직 특유의 논리를 먼저 타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단장 자리가 공석이 된 점을 두고 "조직 재편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수단은 작년 1월 출범 당시 2013년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게다가 문무일 검찰총장은 외부의 '수사권 조정 요구'에 검찰이 스스로 직접수사·특별수사를 줄이겠다며 자체 개혁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특수단을 이끌며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를 수사했던 김기동(53·21기) 검사장은 이날 수사 일선에서 일단 비켜선 법조인 양성교육기관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났다.
호남 출신이 중용됐다는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고검장급으로 승진한 5명 가운데 김오수 법무연수원장과 조은석 서울고검장이 호남 출신이다. 나머지 3명 중 김호철·황철규 고검장이 서울, 박정식 고검장이 대구 출신이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12명 중에서도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과 송삼현 대검 공판송무부장, 고기영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3명이 호남 출신이다.
기존 검사장 전보에서도 전국 부패범죄 정보를 취합하고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부장에 호남 출신인 김우현 검사장이 보임돼 '중요 수사 정보·내사 첩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출신까지 고려하면 호남 출신들이 약진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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