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재정사업 전환 "통행료 1조8천억 절감·개통 1년6개월 단축 기대"
국토부 "민자사업 적격성 있지만, 재무성 낮아 재정 추가 투입 우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재정사업 전환이 민자 방식보다 통행료를 낮출 수 있어 30년간 1조8천억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사업 속도가 빨라져 도로 개통이 계획보다 1년 6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완공은 2024년 6월이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새 정부의 공공성 강화 원칙과 서울과 세종의 국가적 상징성,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자사업 최종 검토단계에서 재정사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도 구리부터 세종까지 131.6㎞ 구간 가운데 구리∼안성 82.1㎞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59.5㎞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은 있지만, 재무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KDI는 민자사업 추진 시 정부사업 대비 정부부담 감소율(적격성·VfM)을 22.1%로, 재무성은 0.75∼1.59%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재무성의 적정 수준을 3.18%로 보고 있어 이 사업의 경우 적정 수준에 미달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유로 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기존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하고 2022년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다.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해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까지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도로공사에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만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재정 지원비율을 수익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40%로 정하고 있지만, 노선의 특성이나 도로공사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정사업 전환으로 30년간 약 1조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사비의 10%를 지원하고, 30년 동안 도로 운영권을 보장하는 구조여서 전 구간 예상 통행료가 9천250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같은 공사비를 지원하고 운영 기간의 제한이 없는 재정사업은 통행료를 7천71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가정이라면 연평균 592억원, 30년간 1조7천760억원의 통행료가 절감된다.
여기에 재정사업 전환으로 민자사업 추진 시 협상·계약 등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면서 공사 기간이 1년 6개월 단축돼 이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 비용 절감 등 편익이 6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도로공사의 손실이 보존되는 효과도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중부 고속도로 통행량을 일부 흡수해 도로공사가 연평균 약 1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의 손실이 줄어들 경우 그 재원을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 정부의 도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정 사업 전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하이웨이'를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을 적용하기에도 재정사업이 유리하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민간사업의 경우 도로가 완공되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날로 발전하는 스마트하이웨이 기술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 도로의 경우는 적용이 훨씬 쉽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방식 전환으로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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