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사학법 정국보다 더 큰 파행"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6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등을 위한 여권의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대공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은 분명히 반대하고, 제대로 된 정보 기능을 국내 정보 없이 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런 식이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적폐청산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본래의 법적 기능과 다른 활동을 했다면 증명부터 하는 것이 순서인데 국내 정치 개입을 벌써 단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가 숨겨둔 발톱과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정원법 개정 및 적폐청산 TF 가동 등 여권의 국정원 개혁 조치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보수 정권을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의 일환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법 개정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경우 한국당은 강력한 입법 저지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대공 수사는 분단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라며 "국정원법 개혁은 미래 지향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 대변인 역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 수사권 폐지는 당연히 반대"라며 "간첩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잡는 게 문제인데 대공 수사권은 강화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한국당 일부에선 벌써 노무현 정권 시절 사학법 개정 국면과 현 상황을 연계, 당시보다 더 큰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철우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공 업무 폐지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은 "17대 국회 당시 사학법 개정에 따른 국회 파행보다 더 큰 문제로 갈 것"이라며 "남북이 대치한 국가에서 대공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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