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 다시 내리자 해…인상명분 거짓 실토"
"신고리 공론화委는 참여민주주의…일각서 불안한 원전연장 꾀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초고소득 증세와 관련,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 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1.7%에 불과했지만 제1야당은 '세금 폭탄 마타도어'로 일관했다"면서 "그 폐해는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고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직히 바라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연한 도리"라면서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민감문제로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자신이 올린 담뱃세를 다시 내리자는 것은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오래 준비한 경제정책 방향"이라며 "우리 당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책과 입법 모든 면에서 전면 지원하고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7∼28일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와 관련,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파격적 형식으로 재계 인사를 병풍 삼아 사진을 찍고 은밀한 독대와 거래를 일삼던 구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경유착 부정부패로 찌든 과거가 미래를 위한 공동체의 노력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탈원전과 같은 국가 중대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만든 것은 참여민주주의 새 장을 연 것"이라면서 "탈원전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필연적인 출구이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모든 원전을 당장 폐기하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불안한 원전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면서 "완벽한 탈원전에는 최소한 60년은 걸린다는 점에서 우리는 후세에 탈원전 시대를 물려주기 위한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전 'LG유플러스(U+)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해결 상생 꽃 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현장은 지옥이라고 하는 절규가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내는 것이 필요한 때"라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민간에도 그런 분위기를 전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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