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 상향, 보수정부 하향 조정 경향…참여정부 시절 최고
文정부, 재정 역할 강조…임기 내 조세부담률 20% 넘어설 듯
전문가들 "소득 불평등 개선 증세 필요…사회적 공감대 우선"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새 정부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에도 임기 내내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가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진보정부의 조세부담률이 보수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해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정권별 오르락내리락 조세부담률…보수↓·진보↑ 추세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역대 조세부담률은 각 정권의 성향에 따라 상승과 하강 곡선을 그렸다.
2000년대 들어 진보 정권에서는 오르고 보수 정권에서는 오름세가 둔화되거나 아예 내리는 추세가 나타났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16.1∼17.9%를 오갔던 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들어 점차 오르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 조세부담률은 처음으로 18%대(18.2%)에 다다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복지지출 확대를 강조하며 증세 정책을 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산세 과세 강화 등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 4년 차인 2006년에는 18.6%를 기록하고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은 19.6%로 사상 처음 19%를 돌파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p) 인하 등 감세 정책을 간판에 내세운 이명박 정부 때 조세부담률은 다시 하락했다.
취임 첫해 19.3%였던 조세부담률은 3년 연속 하락해 2010년에는 17.9%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박근혜 정부 조세부담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18%→18.5%→19.4%) 증가했고, 그 상승 폭도 갈수록 커졌다.
작년 19.4%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9.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정권 성향 추세와는 다소 예외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명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담뱃세를 인상하는 등 사실상의 증세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정부 첫해와 마지막 해의 조세부담률 변화를 보면 김영삼 정부 +0.5%포인트(16.2%→16.7%), 김대중 정부 +1.6%포인트(16.2%→17.8), 노무현 정부 +1.4%포인트(18.2%→19.6%), 이명박 정부 -0.6%포인트(19.3%→18.7%), 박근혜 정부 +1.5%포인트(17.9%→19.4%)다.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 임기 중 조세부담률이 올라간 셈이다.
◇ 조세부담률 더 오른다…'20% 추월' 시간 문제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20%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2000년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19.6% 사이를 맴돌고 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6∼25.4%보다 5∼6%p 낮은 수준이다.
이른바 선진국의 모임이라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세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만큼 증세를 할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수가 자연스럽게 매년 10조원 이상 늘어 총 60조5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증세 효과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위 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법인세 등 직접세 부담을 늘려 분배를 개선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5년 13.5%로 독일(42.2%), 프랑스(42%), 영국(31.3%), 미국(22.4%)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밝혀 증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추 대표의 발언대로 세수 효과를 추산해보면 법인세 2조7천억원, 소득세 1조800억원 정도로 총 약 3조8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힌다.
추 대표의 발언은 정부,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직 명목세율 인상에 신중해 하고 있지만 세율 인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며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현 정부가 상속·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 세액공제율을 축소하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수가 늘어날 여지는 더 있다.
세수 호조, 증세로 분자인 세수는 차곡차곡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분모인 국내총생산(GDP)은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결국 조세부담률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GDP에 영향을 주는 경상성장률은 2011년 5.3%를 마지막으로 2012∼2016년 3.4∼4.9%대에 머물렀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4.6%, 내년에는 4.5%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부담률 상승은 복지를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와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하다.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펴고 있어 결국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중부담 중복지'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점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공약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여당 내에선 조세부담률을 2022년 21%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의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들 "증세 불가피…사회적 공감대 필요"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가 펼치는 사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자금이 필요로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진적인 의미로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면세 비중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세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일부 초고소득 계층만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소득 불평등 완화나 재원 마련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세 대상을 좀 더 광범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증세해도 필요한 재원에 비해 세수가 큰 폭으로 늘지는 않는다"며 "광범위하게 세금을 더 걷어서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새 정부 정책을 조정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증세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그때그때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걷어가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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