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5차 핵실험후 제재논의 교착 때도 미사일 도발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준비 움직임이 미국 측에 포착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이목이 다시 한반도로 쏠리고 있다.
북한은 작년 1월 4차 핵실험 때와 9월 5차 핵실험 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가 미국·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교착 상황에 들어간 틈을 타 추가 도발을 한 바 있다. 작년 2월 7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를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5차 핵실험 뒤인 작년 10월 15일과 같은 달 20일에는 무수단 계열의 중거리 미사일을 1발씩 발사했다.
이번에도 고강도 도발 후 제재 논의의 교착 상황을 틈타 추가 도발을 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일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원유공급 차단을 포함한 고강도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미국과 그에 반대하는 중국·러시아의 이견 속에 안보리 제재 논의는 가시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ICBM급 미사일의 경우 제재 측면에서 미국과 중·러 사이의 온도차가 핵실험 때보다 크다는 점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검토하는데 또 다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북한이 정전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오는 27일(정전협정 체결일)을 도발의 'D-데이'로 택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극적 효과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5일 "북한이 27일을 전후해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그것은 새로운 유엔 제재 결의 채택시 더 큰 도발로 응수하겠다는 예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ICBM급 발사에 나설 경우 핵무기 고도화의 정점을 찍겠다는 마이웨이식 행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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