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년여 만에 21차 회의 열어 희생자 명단 의결
1명 보류하고 나머지 심사 종결…희생자·유족 7만3천658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3년여 만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열어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기존에 인정했던 명단에서 '희생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2명과 생존이 확인된 2명 등 총 4명을 취소했다.
취소된 4명 가운데 2명은 2014년 보수단체가 "남로당과 무장대의 수괴급 등이 희생자 결정을 받았다"며 재심사를 촉구했던 53명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다.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아니다. 1명은 유족이 더는 논란이 되고 싶지 않다고 희생자 결정 취소를 신청했고 다른 1명은 행방불명자로서 희생자 결정을 받았는데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
취소결정자 가운데 나머지 2명은 역시나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21차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희생자 결정을 위한 4·3위원회는 2014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개최된 것이다.
2014년 초 보수단체인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는 "희생자 결정을 받은 인물 가운데 4·3사건 당시 남로당과 무장대의 수괴급 희생자 등 53명을 재조사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재조사를 하려고 하자 4·3 관련 단체와 지역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컸다. 소송까지 제기되면서 그동안 4·3위원회 개최가 미뤄졌다.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이 2000년 1월 제정되자 같은 해 8월 제주4·3위원회를 발족하고, 그동안 5회에 걸쳐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받아 심사했다.
위원회가 2014년 5월까지 누적해서 결정한 4·3사건 희생자는 1만4천231명, 유족은 5만9천225명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열어 희생자 26명과 유족 210명을 추가로 인정하고, 희생자 4명과 이들의 유족 8명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리고, 행정착오 등으로 중복해서 결정을 받은 희생자 20명과 유족 1명을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날 희생자 결정을 받을 예정이었던 1명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하기로 미뤘다.
보류된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심의가 모두 종결됐다.
정부의 결정을 받은 희생자는 1만4천232명, 유족은 5만9천426명으로 총 7만3천658명이다. 희생자 중에서 사망자는 1만245명, 행방불명자 3천575명, 후유장애자 164명, 수형자 248명으로 구분된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제주 4·3평화재단을 방문했을 때 유족들께서 3년여 동안이나 지연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을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은 그동안 미뤄졌던 심의를 매듭짓고 또 필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4·3사건이 발생한 지 70주년이 된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희생자 추가 신고접수와 암매장 유해 발굴, 유전자감식 지원 등 사업을 계속하면서 70주년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제주와 협의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자부장관, 법제처장, 제주지사 등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