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5년간 '사람중심 경제'로 양극화 없는 3% 성장 구현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공식화했다. 새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책 여력을 집중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과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예산과 세제, 투자 인센티브는 고용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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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이제 새 정부 본격 출범…추경, 속도감있게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며 "성과와 실적으로 평가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76일 만에 새 정부 인사들로만 진행된 첫 국무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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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평북서 미사일 발사준비 징후…로미오급 잠수함 미복귀
북한 로미오급 잠수함이 동해에서 열흘 가까이 기동하는 특이동향을 보이는 가운데 평북 일대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준비를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응하지 않는 대신 정전협정 체결일(7.27)을 전후로 미사일 발사 등 전방위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5일 "북한 평안북도 일대에서 미사일이 들어있는 원통형 발사관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정전협정 체결일을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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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3억∼5억원 구간 소득세율 38→40％ 인상 검토중"
정부와 여당이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7일 당정 협의에서 구간 신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과세 효과 등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적정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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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검증 의혹' 이용주 내일 검찰소환…'제보조작' 수사 절정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26일 오후 3∼4시께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이며, 사건의 '주범'인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게서 조작된 제보 자료를 직접 건네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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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수료율 내달 인하…중소가맹점 연 3천500억 부담 경감
다음 달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0.5%포인트 싸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내외에서 1.3%로 0.7%포인트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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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3조원 돌파…'연 10조원 흑자' 유력
SK하이닉스가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수퍼호황'에 힘입어 올 2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주력 제품인 D램의 수요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낸드 플래시 업황도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하반기에도 '신기록 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6월에 매출 6조6천923억원, 영업이익 3조50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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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년 무적' 에이즈 정복되나…두번째 백신후보 아프리카 투입
새로운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백신 후보가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이번 백신은 초기 시험에서 안전성과 함께 효능이 나타난 터라 인간과 에이즈의 한 세대 투쟁 과정에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AF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 에이즈학회 콘퍼런스에서 제약업체 존슨앤드존슨,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백신 'Ad26 모자이크'의 초기 임상시험 자료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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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권력 '쑨정차이 변수'에 지각변동…시진핑 권력 공고화
중국의 유력한 차기 주자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시 서기의 실각이 공식화됨에 따라 중국 권력판도에는 엄청난 변수가 생겼다. 쑨 전 서기가 면직 조치된 이후에도 수평 이동 가능성을 점치며 생존하리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국 중국 당국은 24일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통해 비리 의혹 조사를 이유로 한 그의 실각을 공식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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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서 고양이 물려 야생진드기병 감염…포유류 매개 세계 첫 사례
보통은 야생 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혈소판감소 증후군(SFTS)이 고양이를 매개로 전파된 사례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2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작년 일본 서부 지역에 사는 50대 여성 A씨가 고양이에 물린 뒤 SFTS에 걸려 열흘 후 사망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립감염증연구소는 A 씨에게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없었고 야생 고양이가 SFTS 증상을 보인 것으로 미뤄 야생 고양이가 SFTS에 걸린 뒤 A 씨를 물어 SFTS를 감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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