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 답변에 반응 '떨떠름'
박영선 "고양이가 생선 안고 가고 싶어하는 격"…적폐청산 기대감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히 통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으로서 개혁의 키를 쥐게 될 그를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뒤엉킨 모양새이다.
'촛불민심'의 결과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강조해온 검찰개혁의 주축을 이루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문 후보자의 전날 답변이 실망스럽다며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인 만큼 여당으로서 공개적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제하면서도 내심 떨떠름해 하는 표정이 읽힌다. 야당이 이례적으로 비교적 흔쾌하게 신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한 것과 달리 여권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 "능력 검증에 집중한 전례 없는 청문회였다"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점이 다소 아쉬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조 의원은 "문 후보자는 지금 불고 있는 개혁 태풍의 발원지가 검찰 자신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개혁 과제에 변화된 의식과 전향적 사고를 보여줘야 한다"고 '충고'했다.
앞서 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 "(공수처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 등의 방어적 발언으로 개혁론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강력하고 신속한 변화를 촉구하는 여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에 좀처럼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청문회에 참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후보자가 그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사건의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고유 입장이 강해서 답답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의 박영선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기소권뿐 아니라 수사권도 가져야 한다고 한 문 후보자의 발언은 검찰 조직 논리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며 "고양이가 계속 생선을 안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라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애초 이번 총장 인사가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된 검사들의 좌천성 발령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 파격 인사로 술렁이는 조직을 다독이고, 안정적인 검찰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때 이만하면 됐다는 의견도 여당 내에 없지 않다.
특히 문 후보자의 답변 가운데 미진했던 것으로 평가된 제도적 변화와 혁신은 검찰이 아닌 법무부에 맡길 일이라며 선을 긋고 위안하는 여론도 있다.
민주당의 한 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은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을 다독이는 측면이 청문회에서 부각됐고,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제도 개혁은 법무부, 수사는 검찰이 맡게 돼 있으니 각자 사명에 충실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 역시 "일단 적폐 청산 의지에 큰 점수를 줬고, 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주로 하는 일이라 봐서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줬다"며 "어느 정도 양해가 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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