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사항…사학법 폐지보다 더 큰 파행 치달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25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움직임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법 개정 사항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법에 대공수사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대공 수사권 폐지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17대 국회 당시 사학법 개정에 따른 국회 파행보다 더 큰 문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잘 간파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대치한 국가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중에 3대 전략이 있다"면서 "가장 큰 것이 미군철수, 두번째가 국보법 폐지, 세번째는 국정원 폐지인데 여기에 그대로 말려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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