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올해 경상성장률 4.6% 보다 지출 확대 전망…저성장·양극화 극복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 3.5%…文 대통령은 2배인 7% 공약
재원 마련이 관건…재량지출 줄이고 '부자증세'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재정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한다.
나랏돈을 더 풀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나 중소기업의 투자 및 활력을 이끌어 내 전체 경제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5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경상성장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 성장률이다. 실질성장률에 포괄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함께 발표한 2017년∼2018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0%로 높여 잡으면서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연간 4.6%로 전망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재정전략회의 등에서 경상성장률을 4.5∼5%로 전망했는데 지출 증가는 조금 더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면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투자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경상성장률 4∼5%는 평균적 개념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5%로 못 박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전 정권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에도 못미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최소 5% 내외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3.5%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7%, 2018년 이후 매년 3.4% 수준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짜여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3.5%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하겠다.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공약대로 지출 증가율을 7%대로 확대하면 2020년 재정지출이 490조원까지 늘어나야 해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없을 경우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단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상성장률 보다 높게 관리하는 수준에서 지출 증가율을 조절하기로 한 만큼 최소 5% 내외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7%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 깜짝 성장했던 2010년(9.9%)을 제외하면 2011년 5.3%, 2012년 3.4%, 2013년 3.8%, 2014년 4.0%, 2015년 4.9% 등으로 평균 4.3% 정도였다.
올해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6%)를 기준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맞추면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규모는 2017년 400조7천억원에서 2018년 419조1천억원, 2019년 438조4천억원, 2020년 458조6천억원, 2021년 479조7천억원, 2022년에는 501조8천억원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2020년만 비교하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0년 재정지출(443조원) 보다 15조원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4.6%)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경상성장률이 더 상승하거나,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이보다 더 높게 관리할 경우 재정지출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매년 추경이 편성되고 있는 만큼 올해 본예산이 아닌 추경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 내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424조5천억원으로 올해(400조5천억) 보다 6%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178조원, 연간 35조6천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지출 규모는 확대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GDP 대비 10.4%(2016년 기준)인 공공사회지출을 적정수준으로 늘리는 등 복지 확대로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보는 "고령화와 인구구조, 소득수준, 다른 나라와의 비교 등을 통해 지금보다는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2∼3%포인트(p)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계적 완화, 실업급여 확충만으로도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2015년 13.5%로 독일(42.2%), 프랑스(42%), 영국(31.3%), 미국(22.4%)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이러한 분배개선율을 20%대로 제고하기 위해 재정의 분배개선 효과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정수입, 그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수입 증대가 뒤따라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비판이 쏟아진 것도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조세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 측면에서는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을 통한 제대로 된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업구조와 집행체계를 개편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재량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10% 수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51%로 영국(37%), 프랑스(33%), 미국(29%)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재량지출은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반면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산업·연구개발(R&D) 재량지출은 7%, 복지·교육은 5%, 일반행정은 3% 이상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제고해 구조개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자동안정화 장치 강화, 국채발행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중 국채발행제도 개선은 세수결손 등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 발생시 총 한도 내에서 국채발행을 탄력 조정하는 등 안정적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증세 등으로 수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나라빚이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0%를 돌파해 2018년 40.9%, 2019년과 2020년 각각 40.7%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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