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노동부 첫 여성 장관 후보, 의미를 평가한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23일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 조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사퇴한 지 13일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영주 의원의 후보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노동 문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탁월해 각종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노ㆍ사ㆍ민ㆍ정 대타협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김 장관 후보의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조직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 25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우선 노동부 최초로 지명된 여성장관 후보자라는 점이 눈에 띈다. 김 후보자는 노동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역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또 김 후보자가 청문회 절차를 거쳐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여성장관 30%' 공약을 사실상 지키게 된다. 청와대도 김 장관 후보 지명과 관련해 여성장관 공약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여성장관 비율 30% 공약은 2015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9.5%를 기준으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를 거쳐 전국금융산업노조에서 여성 최초로 상임 부위원장을 지내 노동현장 경험의 풍부하다. 국회 진출 이후 의정활동에서도 전공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일단 경력상으로는 노동장관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이는데,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용ㆍ노동 문제와 관련해 노ㆍ사ㆍ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노동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중시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야 4당은 후보지명 직후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지만,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현 정부 첫 내각에서는 5명의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낙마한 경우가 없다는 '의원불패'가 작용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 정도면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실 정치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여성장관 30% 공약도 다시 한 번 언급할 만한 대목이다. 김 후보자가 입각한다면 여성장관은 장관으로만 따지면 27.8%(장관급은 31.6%)로 공약은 사실상 이행된다. 만약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여성장관이 기용된다면 여성장관 비율은 33.3%로 뛰어오른다. 내용으로 보면 비율을 뛰어넘는 의미도 발견된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핵심 부처에 여성장관이 기용된 점에서 그렇다. 사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지켜질 수 있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를 국민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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