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민정수석 맡아달라 불러놓고 저출산 이야기만 해"
연구자 중심 R&D 지원…올해 1조2천600억원→2022년 2조5천억원
출생아 45만명대 회복 위해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 마련키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고용,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2002년 대통령 선거 직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부른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며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재정전략회의의 1세션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R&D(연구개발) 기반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으며,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전략과 방향'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차산업혁명을 키우는 데 돈 안드는 방법이 있다"며 "규제를 얼마나 푸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많은 분이 4차산업혁명에 관해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ICT 투자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천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추진 플랫폼 제시 ▲일자리와 연계된 R&D 추진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R&D 예산 배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세션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사회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전략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방안'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김수현 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같다"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 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성 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며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좋은 사례가 있는데 세종시를 예로 들 수 있다"며 "세종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데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고 2위가 공무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이 육아 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이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게 하는 등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제도와 육아휴직수당이 현재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은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 수에 관계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인사혁신처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 투자와 연계한 인구 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 1.1%에서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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