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 25일 새 학칙 교무위 상정…제주·군산대도 직선제 '유턴'할듯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그간 '돈 줄'을 쥐고 국립대의 총장 선출방식을 간선제로 유도했던 정책을 폐기하면서 직선제 복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총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4년제 국립대학이 10여곳에 달하는 만큼 조만간 이들 대학의 총장 선출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공립대 41곳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총장 임기가 끝나는 곳(총장 공석 포함)은 모두 13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교통대는 현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 3일까지다. 제주대·목포대·군산대 역시 같은 달 중·하순에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다.
전주교대·한국방송통신대·공주대·부산교대를 비롯한 나머지 9곳은 이미 총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 총장이 정해지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은 추천위원회가 선정(간선제)하거나 직원들이 합의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총장을 뽑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그간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택한 국·공립대에 가산점을 주면서 간선제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각 대학은 직선제로 복귀할 채비를 하고 있다.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교통대의 경우 교수회가 6월 30일∼7월 7일 전임교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참여자 275명(참여율 83.3%) 가운데 94.9%인 261명이 직선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교통대는 이에 따라 총장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해 직선제를 치를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고 있다.
임종국 교통대 교수회장은 "그간 학칙에 학교 구성원, 지역 인사, 대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이 추천위를 꾸려 총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간선제 조항이 있었다"며 "8월 7일이 총장 임기 만료 6개월(180일) 전인데 그 전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장 선거 업무를) 위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학들도 직선제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달 19∼20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총장 선출방식에 대해 투표(참여율 88.7%)한 결과 투표자 816명 가운데 747명(91.5%)이 직선제를 선택했다. 제주대는 이에 따라 총장 선거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군산대 역시 교수평의회가 올해 5월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5명(응답률 59.4%) 가운데 191명(95.5%)이 직선제에 찬성했다.
다만, 총장 공석 상태인 일부 국립대의 경우 법정싸움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차기 총장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대학에서 1순위 총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김현규 공주대 교수, 류수노 방송통신대 교수 등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표] 2018년까지 총장 임기 종료되는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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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학명 │총장명 │임기시작│임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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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김영호 │2014. 02. 04│2018.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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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제주대학교 │허향진 │2014. 02. 19│2018.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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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군산대학교 │나의균 │2014. 03. 01│2018.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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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목포대학교 │최 일 │2014. 03. 01│2018.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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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인)│서울대학교 │성낙인 │2014. 07. 20│2018.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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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밭대학교 │송하영 │2014. 07. 25│2018.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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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충북대학교 │윤여표 │2014. 08. 20│2018.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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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전북대학교 │이남호 │2014. 12. 14│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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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목포해양대학교 │조대환(직무대행)│2017. 06. 27│선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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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경대학교 │김상훈(직무대행)│2017. 04. 15│선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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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공주대학교 │김희수(직무대행)│2016. 06. 20│선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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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육)│광주교육대학교 │고재천(직무대행)│2016. 10. 23│선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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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금오공과대학교 │이재원(직무대행)│2017. 04. 25│선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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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육)│부산교육대학교 │한춘희(직무대행)│2017. 04. 25│선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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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육)│춘천교육대학교 │서동엽(직무대행)│2017. 04. 04│선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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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김외숙(직무대리)│2016. 09. 29│선출시 │
│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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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육)│전주교육대학교 │최경희(직무대행)│2015. 02. 24│선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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