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공익신고자 보호강화 요구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반부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반부패활동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행정개혁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내부제보실천운동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권이 바뀐 것을 실감한다"며 권익위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반부패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반부패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이 없도록 보호강화 조치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 개혁'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참여정부 때 운영됐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 부활시키고, 반부패 콘트롤타워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권익위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본래 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합쳐 2008년 2월 새롭게 탄생한 기관이다.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권리구제업무와 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국정농단 사태로 대내외적으로 국가위기 상태에 처했지만, 입법·사법·행정부와 시민사회가 반부패 자정능력을 발휘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이 협력하는 부패방지 체계를 재구축해 청렴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 중 경실련,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반부패 12대 정책'을 만들어 지난 4월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제안 내용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천명,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복원, 독립적인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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