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증세 깃발 든 與…'핀셋론'으로 조세저항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의 '법인세 손질' 발언을 계기로 21일 이른바 '부자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본격화할 태세를 보였다. 국정과제를 확정 지은 상황에서 재원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비판 여론이 점점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지도가 탄탄한 지금 시기에 가장 어려운 과제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이어져 온 '부자감세'를 원위치로 되돌리겠다고 지지자들에게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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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여권발 증세론에 일단 신중론…한국당은 강력 반대
야권은 21일 여권발(發) 증세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적 저항감이 크고 여론의 휘발성이 높은 사안인 데다 증세 추진이 정부의 공식발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나 일부 장관 선에서 제기된 상황인 만큼 증세 논의와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또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가 100대 국정과제 발표 시 재원 확보 대책으로 증세 부분을 뺐다가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가 부분적으로 제기되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점에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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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與, '중앙직 공무원 4천500명 조정논의 집중' 제안"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1만2천명 공무원 증원 중 지방직을 제외한 중앙직 공무원 4천500명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2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초 1만2천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을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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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오늘 군사회담 어려워져…27일까지 대화제의 유효"
국방부는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아 회담을 불발시킨 북한에 대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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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8일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탈세 등 신상 논란과 맞춤형 보육 및 국민연금기금 투자와 관련한 공방이 길어지자 차수 변경 끝에 19일 오전 2시께까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으며, 결국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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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 '적정하다' 의견 55％[갤럽]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53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답변은 55％, '높다'는 의견은 23％, '낮다'는 의견은 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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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계획 취소…관련단체 반대"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측정계획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의 전자파 안전성 측정을 시행하는 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이었는데 취소됐다"면서 "현 상황은 전자파 측정시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당초 약속이 관련 단체 반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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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캐비닛 문건' 더 공개 않을듯…"명백한 위법문건만 검토"
청와대는 경내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을 추가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민정·정무·국정상황실 등에서 발견된 문건들 가운데 위법 또는 불법소지가 있는 중요한 사안은 거의 다 공개한 상태"라며 "추가적으로 문건 공개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안보실에서 발견된 다량의 문건은 양이 방대한 데다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담고 있어 면밀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추가 공개하기보다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일괄 이관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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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뇌물 일부 유죄 징역 7년…'넥슨 공짜주식'은 또 무죄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핵심 의혹인 '공짜주식'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넥슨 주식을 살 돈을 받거나 고급 차,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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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최대 불법거래 다크웹 '알파베이·한사마켓' 폐쇄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익명의 사용자들이 마약과 무기, 해킹 프로그램, 포르노 등을 불법으로 거래하도록 알선해온 대형 다크웹(dark web) '알파베이'를 국제 공조를 통해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다크웹이란 일반 검색 사이트로는 찾을 수 없고 이용자 추적도 어렵게 암호화된 브라우저를 사용하며,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해 상거래를 진행하는 웹사이트로, 각종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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