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후보자는 야당이 반대…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도 임명될 듯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정권 교체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의 잇단 임기 만료로 사실상 마비됐던 4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가 이번 주 일부 정상화 될 전망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허욱 전 CBSi 대표와 국민의당이 추천한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가 이번 주중 4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돼 공식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추천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은 상태다.
두 위원이 활동에 들어가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재적 인원 5명 중 4명을 채우게 된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등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현재 자유한국당 몫으로 올해 3월 연임이 결정된 김석진 위원과 3기 방통위에서 퇴임한 후 대통령 지명 몫으로 6월13일 복귀한 고삼석 위원이 4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상임위원 총원 5명 중 4명이 활동하면 방통위 정상화에 시동이 걸리게 된다.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방통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원장이 임명돼야 하지만 이효성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들은 개포동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관련 의혹이 일정 부분 소명된 만큼 '적격'이라며 야당과 대립하고 있다.
방통위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대치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24일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달 말이나 8월 초께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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