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고,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지는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은 이성기 차관과의 일문일답.
-- 비정규직 대상자 규모나 재원은 얼마나 되나. 정규직 전환을 1∼3단계로 나눴는데 모두 올해 안에 하겠다는 건가.
▲ 1단계는 실태조사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하겠다. 전체 대상이 31만 명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정규직으로 바꿀지는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규모 확정이 돼야 예산 규모도 나온다. 2단계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자회사들이 대상이다. 정부가 직접 관리해오지 않은 만큼 좀 더 복잡해서 1단계와 같이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인데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를 해서 확정하겠다.
-- 파견·용역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와 전문가 협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노조가 없을 수도 있고, 있다 해도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함께 협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다.
▲ 물론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노조가 있는 경우라도 모든 비정규직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을 거다. 노조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가급적으로 해당 직종 비정규직 대표들을 선출해서 대표성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 현장 지원단 구성은 어떻게 되나.
▲ 현장 지원단은 총 400명 규모로 생각 중이다. 서울이나 광주 쪽에서는 이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들이 중심이 될 거다.
--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대상이다. 직접 구조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돕는 사무직도 있을 텐데.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는 정확하게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소방업무로, 이 직종은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특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 했다.
-- 어느 정도까지 정부 취지대로 정규직화될 거로 예상하나.
▲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인 방향이다. 400명 전문가가 정부의 방침을 토대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컨설팅을 할 거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정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만약 큰 틀에서 벗어나면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현재 이에 관한 처벌이나 인센티브 조항은 없지만, 권고는 할 수 있다.
-- 지금까지 정규직 취업을 위해 노력한 청년들은 억울할 수도 있지 않나.
▲ 기존 근무자들의 기득권과 새로 꿈꿔온 '노량진 청년' 같은 청년들의 기대감을 충족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청년 선호 직종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을 택하되 기존에 근무하던 분에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 정규직 채용에 따른 임금 체계는 어떻게 되나.
▲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용안정이 우선이다. 이후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바로 호봉제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상황 보면서 하겠다.
-- 예외 조항을 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될 거 같다. 이들의 반박이 있지 않겠나.
▲ 이번에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사유로 정해놨다.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요구를 수용해야겠지만 바꿔놓고 보면 이 직종이 사실 그야말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직종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까지 당장 정규직화 하기는 어려웠다. 현재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결과 나올 거다.
-- 재원 마련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있겠나.
▲ 예산에 관해서는 큰 틀을 가지고 있다. 처우 개선에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용안정에 우선을 두고 나중에 처우 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근로자들의 협조도 필요하겠다.
-- 일전에 노동계에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공공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를 활용할 방법이 있나.
▲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할 계획이다.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거 같다. 같이 얘기해보겠다.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선례가 돼서 다른 데에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 과도한 국민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 세 부담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뜻인가.
▲ 같은 기관 내에서 정규직들이 협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영 혁신을 통해 절감된 비용을 정규직 전환에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될 거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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