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정책방향 내주 발표…경제 패러다임 변화 시도"(종합)
"수요 측면에선 소득·일자리, 공급은 혁신 경제가 두 개의 축"
김부겸 행자부 장관 "소득·법인세 증세 필요성, 국민께 알리고 토론해야"
(세종·서울=연합뉴스) 박대한 홍정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음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목표로 해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해왔다"면서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과 일자리 중심,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 경제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일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점과 방향, 거시정책, 산업과 금융, 인적자원과 복지까지 포함해서 담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대책과 관련해 증세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78조원에 이르는 재원 중 60조원 정도를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면서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최저한세 도입에서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표 걱정한다고 증세문제 얘기 안 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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