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치주의 훼손 지적하며 이례적 제재 절차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사실상 사법부 무력화를 추진 중인 폴란드에 유럽연합(EU)이 중징계를 경고하고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폴란드 집권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법안이 폴란드의 사법독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U 차원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현재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의회가 갖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무부 장관이 유임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대법관을 사임하도록 하는 법안도 일방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EU는 이런 법안들이 사실상 폴란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폴란드를 상대로 회원국의 표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리스본조약 제7조를 발동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리스본조약 7조는 EU의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표결권을 빼앗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조가 발동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은 "이는 폴란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폴란드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EU뿐만 아니라 개별 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폴란드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볼 때 우리가 7조 발동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PiS 당수는 EU의 경고에 대해 "EU의 움직임이 허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EU 내의) 수많은 이익세력이 폴란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폴란드는 최고 실력자로 통하는 카친스키 PiS 당수는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뿐 아니라 언론의 의회 취재 제한, 낙태 전면 금지 등으로 EU와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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