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의 '물관리 일원화'는 일단 보류…특위서 9월 말까지 논의
추경은 8월 2일까지 계속 협상…여야, 공무원 증원예산 놓고 대치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강병철 배영경 서혜림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는 빠졌다. 여야는 국회 특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했으며 추경 역시 정부조직법 처리와 별개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가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도 정부 입장을 확인해봐야 하고 야당도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미세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최종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다"면서 "사실상 거의 합의됐는데 추가로 확인할 게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오전에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미세 조정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 안전행정위와 오후 2시 본회의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독립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과학혁신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야당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빼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이 방안을 더 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추경 협상에 진전이 없자 정부조직법은 분리해서 처리키로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
추경은 여전히 공무원 증원예산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 3당 예산결산위 간사들은 이날 회견을 하고 "여당이 갑자기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공무원 1만2천명을 편법으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해 예결위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저희는 구체적 증원 수요계획이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을 대폭 줄이는 것까지도 제안했음에도 한국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경 문제에 대해서는 야3당의 공조로 공무원 신규채용 증원이 막힌 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력을 결집해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 문제는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2일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경은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추경안의 경우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시간을 갖고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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