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의무신고제, 소·돼지로 확대…AI 예방위해 주요 농장에 CCTV 설치
추석 전 네덜란드 계란 수입…운송비·무관세 지원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정빛나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치킨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전국 주요 농장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연합뉴스와 취임인터뷰를 하면서 "닭고기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거래가격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가격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대형 닭고기 공급업체인 계열화 사업자들이 농가 등에서 공급받는 산지 가격을 공개하고, 이들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나 대형유통업체에 얼마에 공급하는지도 주간·월간 단위로 공표하게 된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일단 업계의 자발적 협조하에 공시를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법률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공시제 의무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바로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2019년에는 미국 등이 운영 중인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도입해 닭고기·오리뿐만 아니라 소·돼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형 가공업체 외에 중간상인 등의 거래가격까지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가축 질병과 관련해서는 예방 중심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름철에도,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장 등에서도 AI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종계장·종오리장, 부화장 가축거래상의 계류장, 대형 가공업체의 계약 농장, 중점방역지구 내 농장 등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 부화장,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전체 가금시설에 대해 연 2회, 방역 취약시설은 매월 점검하는 등 방역도 강화한다.
아울러 가금사육 환경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긴급백신접종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긴급방역대응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백신 문제는 인체 감염 우려가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도 살처분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도저히 막기 어려운 때를 대비해 백신 구축을 해놓는다"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긴급백신접종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AI 사태로 가격이 폭등한 계란값을 잡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계란 수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란값은 이달 초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폭염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 또다시 급등할 수 있다.
김 장관은 "계란 생산량이 평년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하는 데는 연말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3단계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생산농가 사육기반 조기 회복을 위해 산란계 병아리와 부화용 종란에 대한 수입 운송비와 무관세 지원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계란과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관세 재지원, 추석성수기 수입 운송비 지원 등도 추진된다.
수급 상황 악화에 대비해 추석 전 계란을 비축했다가 추석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 장관은 "미국이 다음 달 10일께 AI 청정화 선언을 하면 다시 (미국산) 수입이 가능하다"며 "그 외 계란을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국가가 네덜란드로, 추석 전에 네덜란드 계란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할당관세 지원, 운송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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