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위험도시를 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공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핵발전(원자력발전)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위험 요소가 많은 핵발전소 건설을 하루빨리 멈춰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탈원전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대 SSK동아시아도시연구단이 기획한 '위험도시를 살다'(알트 펴냄)는 동아시아의 핵발전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문 10편을 모은 책이다.
편저자인 이상헌 한신대 교수와 황진태 서울대 선임연구원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기점으로 동아시아는 '위험사회'로 진입했고, 핵발전에 기반을 둔 발전주의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위험사회는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위험 요소가 증가한다는 개념으로,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주창했다.
이 교수는 위험사회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위험경관'이라는 용어를 제시한다. 위험경관은 학문적으로는 위험에 대한 사회·공간적 이미지를 말하는데, 단순하게는 개개인이 느끼는 위험 요소가 투영된 경관을 뜻한다.
저자들은 모두 핵발전이 국가주도 발전주의(developmentalism)의 전형이라고 본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김현우 연구부소장과 이정필 상임연구원은 한국의 핵발전이 강고한 핵마피아와 지역의 핵발전 성장연합이 결합해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국가적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좇는 핵마피아들이 지역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성장연합과 손을 잡은 결과 25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전국에 지어졌다는 것이다.
김은혜 일본 히토쓰바시대 연구원과 박배균 교수는 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본다. 이들은 일본의 전후 고도성장 시기에 석유에 대한 대체에너지로 핵발전이 집중적으로 육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전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탈핵이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어 김남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과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중국 광둥성에서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핵연료 가공공장 건립이 백지화된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황진태 선임연구원은 "동아시아에서는 기적 같은 경제성장 혹은 압축적 근대화 드라이브를 효과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성장의 가치를 지역의 위험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이어졌다"며 "국가주도 발전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나 핵발전소를 중단시키고, 대안적 발전 패러다임과 대안적 에너지를 찾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326쪽. 2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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