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공개하자 재계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공감한다",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공식 입장과 달리, 이번 계획에서 '경제민주화'나 '쉬운 해고 지침 폐기' 등이 강조된 데 대해 특히 대기업 관련 단체들의 경우 내부적으로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이번 국정운영 계획이 수출·제조·대기업 중심이었던 과거 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위한 새 성장공식을 잘 제시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과 솔선을 유도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협조를 약속했다.
또 "과감한 규제 완화와 신산업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을 통해 기업이 활발하게 일을 벌이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에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동시에, 질도 높여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기업 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촉구했다.
경총은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노사정을 비롯한 이해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된 것처럼, 주요 경제 현안에 노동계 등 한쪽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되는 분위기에 대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핵심 경제과제로 삼은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한편, 규제·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의 분명한 청사진을 밝힌 국정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한·중 관계 회복 등 대외정책 부문에서도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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