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환경위성 발사…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
물관리 일원화…4대강 유역별 관리시스템 도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 분야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청정 대기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 순위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안에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환경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또 도심 측정소를 대폭 늘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예보 정확도를 74%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청천(晴天)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중 공동 대기 오염물질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작업도 2020년까지 계속된다.
발전·산업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을 줄이고, 사업장 배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한 데 이어 앞으로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 임기 안에 30년 이상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한다.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 비중을 줄이는 대신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조기 폐차 사업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가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또 오염물질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과 동남권, 광양만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노인과 어린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등 건강 취약계층의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2019년까지 한·중 협력 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다자협약을 추진하는 등 주변국과도 협력을 다진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미세먼지(PM2.5) 오염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먼지는 지름에 따라 2.5㎛(마이크로미터·100만 분의 1m)보다 작은 먼지를 PM2.5로 부른다.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을 위한 실행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 비용을 선납하면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를 선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훼손된 가치만큼 사업자로 하여금 복원하거나 대체 환경을 마련토록 하고 2019년부터는 보전 총량을 설정할 방침이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현재 6개 보를 상시개방 중이며 내년에 16개 보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2019년부터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가 4대강 유역별로 만들어진다.
기존에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계관리위원회가 4대강 유역별로 수질 관리를, 국토부 중앙하천위원회와 시도별 하천위원회가 수량 관리를 맡아왔다.
이 중 수량 관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4대강 유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 관리와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앞으로는 수량 관리도 4대강 유역별 체계로 개편해 수질과 함께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하고, 홍수나 가뭄 등 재해 시 효율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물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진다.
위원회는 수질과 수량 문제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면 조정 역할도 맡게 된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에 대비해 수질·수량·기상·재해 통합 관리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강수량, 댐 수위, 하천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해 예측·예방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취수원 다각화를 꾀하고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인 물공급 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다.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등 상시 가뭄 극복을 위한 물순환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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