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제시…北 호응없인 실현에 한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백나리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는 남북교류를 재개해 한반도에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불어넣고 여건 조성시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엄중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관계 복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작년 2월 이후 단절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도 서두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남북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여건이 조성되면 고위급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여건'은 북핵문제의 진전을 의미한다.
민간교류에 대해선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지원해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교류협력 재개 및 활성화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은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데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를 동해권·서해권·DMZ(비무장지대)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내놓았다.
에너지·자원벨트인 동해권은 금강산과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우리의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고, 산업·물류·교통벨트인 서해권은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해 개발하자는 것이다.
'DMZ 환경·관광벨트'는 설악산과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는 한편 DMZ는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북측과 협의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10·4 정상선언에 담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생활공동체를 형성,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게 새 정부의 생각이다.
국정기획위는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기존에 체결된 여러 남북 합의를 북한과의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자는 것이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상봉 정례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등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북한의 호응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더불어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국내외 여론의 지지도 확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광역시도에 통일교육과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통일센터가 설치된다.
지난해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이사진 구성 문제로 아직 첫발을 떼지 못한 북한인권재단도 신속히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내 입국 탈북민에 대한 지원체계 효율화와 맞춤형 지원 확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조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경협기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달리 거의 지원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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