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원칙 안정성·공공성이 수익성보다 우선해야"
"부양의무제 일시폐지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대 주택 등 공공부문에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기금을 직접 투자하는 건 위험하지만, 간접투자를 통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이 국민의 노후 쌈짓돈인 국민연금 기금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데 대한 항변이다.
실제로 박 후보자는 이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국민연금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이제 공공적,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금운용의 일반 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 정책 최고의결기구)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보육, 임대주택 등의 공공부문에 국공채 매입 등 간접투자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서 출산율과 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낮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또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으로 안정성과 공공성을 수익성보다 우선해 기금운용방식에 변화를 예고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은 수익성을 관행적으로 앞세웠다.
박 후보자는 "이전까지는 (기금운용에서) 수익성에 주안점을 둔 것 같다"며 "하지만 기금운용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안전성에 우선을 둬야 하고, 국민 전반의 이익에 상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 기업이나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있었던 옥시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는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논리적으로 보면 단계적 폐지보다는 일시에 폐지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며 "머지않아 부양의무자 조건을 철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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