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식 공세…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 끼치려는 것"
한국당, 법률자문위 검토 거쳐 위법성 있으면 檢 고발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18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는 데 대해 '정치보복 쇼(Show)'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공개가 국정농단 의혹 관련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법성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청와대 비판에는 당내 투톱인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가 선봉에 섰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치보복 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보다"라면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시행된 이래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 정권 비리캐기 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을 빌미로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작성(자) 불명의 서류 뭉치를 들고 생방송 중계리에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연간 300억 달러의 이익이 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당하고도 사태의 심각성도 숨긴 채 검사가 하부기관인 국정원에 파견 나가 과거사 미화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건 공개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며 "청와대가 이 자료에 비밀표기를 해놓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는데, 구분이 안 됐다면 당연히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게 문의하거나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자기 생중계 요청까지 하면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여론몰이식 공세를 통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기록물까지 넘겨주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유례는 없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행태는 인위적으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위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중으로 당 법률자문위원회 법적 검토를 거쳐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찬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일부 유출됐거나 방치됐으면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자체 심사를 거쳐 (내용을) 발표하고 기록을 이관했는데 대통령기록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정부는 얼마 전에 청와대에 가니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앴다고 비판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맞게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 않고 재판에 활용하려는 듯해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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