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반도 전쟁시 대규모 유혈사태…경제 제재도 안통해"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한반도 전쟁은 재앙이다. 그렇다고 경제 제재도 안 통한다. 대북 강경노선 역시 실패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7(현지시간)일 '한국의 새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정부가 전날 북한에 군사 당국 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배경을 분석했다.
WP는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상황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것을 대화 제의의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그 어떤 군사적 대응에도 맞설 수 있는 전쟁 억지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우려하지만, 한국은 이미 지정학적 위치 등 그 자체로 억지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불과 30마일(약 48km) 떨어진 서울은 수도권까지 포함해 총 2천500만 명이 밀집해 사는 대도시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2012년 한 연구에 따르면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첫날에만 6만4천 명에 달하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한미 연합군이 제아무리 빨리 대응 공격에 나서 북한의 무기들을 파괴한다 해도 대규모 유혈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사실을 뜻한다고 WP는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는 대북 제재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군사 대응 카드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바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이는 이란 핵 협상 등에서 효과를 본 선례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유독 이 경제 제재 카드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WP는 지적했다. 이미 북한은 수년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지만 그럴수록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의 노력은 더욱 단호해졌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조치들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에서 일하다가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리정호 씨가 최근 WP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형식적"이라고 꼬집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WP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지난 10년간 대북 강경노선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대북 대화 제의의 한 배경으로 꼽았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 정책'도 북한에 금전적 이득만 안겨줬을 뿐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후 들어선 보수 정권의 강경노선 역시 북한의 적의를 꺾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WP는 76.9%의 한국 시민이 남북 대화채널 복원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만약 한국의 많은 양보에도 북한이 꿈쩍 않는다면 여론이 어떻게 돌아설지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써는 대다수의 진보적인 한국 시민이 북한과의 대화를 '그나마 나은 옵션'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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