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드라이브를 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놓고 여당 의원이 1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카드수수료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이명박 때 네 번, 박근혜 때 여섯 번, 수수료와 한도 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외환카드(현 하나카드)에 입사해 노조위원장을 지내는 등 카드 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정 의원은 "이번에 국정자문위에서 수수료를 내리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한도를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제가 경제1분과위원장을 불러 혼냈다"는 뒷얘기를 전했다.
"결국 다른 상품에서 (카드사가) 회원들에게 (손실분을) 전가하게 돼 있다"며 "좀 실물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보고 분석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거듭된 수수료 인하로 해당 사업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국정자문위는 수수료 0.3%포인트를 더 내리는 것을 철회했다고 정 의원은 소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정 의원의 '풍선효과' 지적에 "카드수수료는 다른 수수료와 달리 정부가 관여할 수 있게 돼 있고, 실제로 모든 국민이 카드를 사용해 어느 정도 서민부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수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세간의 평가를 반박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다만 "카드사가 다른 사업 분야로 확충한다든지, 이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도록 그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정 의원이 제안한 전세대출·중금리대출 대한 정부의 신용 보강에 대해 "보증수수료나 보증대상 요건을 좀 더 완화해 전체적인 금리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