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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가계 소득분배 악화…중산층 소득비중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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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가계 소득분배 악화…중산층 소득비중 하락"

한국은행 보고서 "지역 내 재분배정책 강화해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중산층 소득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가계 소득분배 악화중산층 소득비중 하락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주진철 과장과 정혜림 조사역이 공동 작성해 17일 발표한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가계의 주요 분배지표 중 지니계수는 2012년 이후 횡보하는 모습이었지만 소득 5분위 배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5분위 배율이 커질수록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 1%의 소득비중이 2007년 9.7%에서 2015년 10.4%로,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44.1%에서 47.7%로 모두 상승했다.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소득비중은 2005년 48.7%에서 2015년 35.8%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산층 내 하위중산층(중위소득의 50∼75%) 비중이 상승했지만, 상위중산층(중위소득의 125∼150%) 비중은 하락했다.




전 소득계층에서 잔존율이 상당폭 상승하는 등 계층 간 이동성이 축소됐다.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은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 글로벌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영업 부진과 취약 고령층 증가 등 국내적·지역적 요인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 내 비숙련근로자 임금비중 하락 폭이 전국보다 크게 나타나 숙련 정도별 임금 격차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대기업 우위의 수익 배분구조 등으로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커진 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크게 확대됐다.



자영업의 부진과 영세성 심화 등으로 임금근로자와의 소득 격차가 전국보다 확대됐다.

지역 내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1인당 소득 비율은 2000년 86.1%에서 2015년 51.0%로 크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89.2%에서 61.3%로 떨어졌다.



고령 인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고용률이 하락함에 따라 은퇴 후 취약 고령층이 많이 증가했다.

저소득층(소득 1분위) 내 고령층 비중은 2008년 28.1%에서 지난해 45.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지역 내 소득분배 악화는 중층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사회복지 등 재분배정책과 함께 고용 창출, 소득 격차 축소 등 원천적 분배의 형평성 제고 정책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 강소기업 집중 육성과 양질의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정착과 기업 간 동반성장 유도, 취약 고령층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재정 분권 확대 등을 통한 지역 내 재분배정책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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