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지역 내 재분배정책 강화해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분배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중산층 소득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주진철 과장과 정혜림 조사역이 공동 작성해 17일 발표한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가계의 주요 분배지표 중 지니계수는 2012년 이후 횡보하는 모습이었지만 소득 5분위 배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했다.
5분위 배율이 커질수록 소득 격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 1%의 소득비중이 2007년 9.7%에서 2015년 10.4%로,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44.1%에서 47.7%로 모두 상승했다.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소득비중은 2005년 48.7%에서 2015년 35.8%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산층 내 하위중산층(중위소득의 50∼75%) 비중이 상승했지만, 상위중산층(중위소득의 125∼150%) 비중은 하락했다.
전 소득계층에서 잔존율이 상당폭 상승하는 등 계층 간 이동성이 축소됐다.
충남지역 가계의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은 세계화와 기술진보 등 글로벌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자영업 부진과 취약 고령층 증가 등 국내적·지역적 요인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 내 비숙련근로자 임금비중 하락 폭이 전국보다 크게 나타나 숙련 정도별 임금 격차가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대기업 우위의 수익 배분구조 등으로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가 커진 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크게 확대됐다.
자영업의 부진과 영세성 심화 등으로 임금근로자와의 소득 격차가 전국보다 확대됐다.
지역 내 임금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1인당 소득 비율은 2000년 86.1%에서 2015년 51.0%로 크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89.2%에서 61.3%로 떨어졌다.
고령 인구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들의 고용률이 하락함에 따라 은퇴 후 취약 고령층이 많이 증가했다.
저소득층(소득 1분위) 내 고령층 비중은 2008년 28.1%에서 지난해 45.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지역 내 소득분배 악화는 중층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사회복지 등 재분배정책과 함께 고용 창출, 소득 격차 축소 등 원천적 분배의 형평성 제고 정책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 강소기업 집중 육성과 양질의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정착과 기업 간 동반성장 유도, 취약 고령층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재정 분권 확대 등을 통한 지역 내 재분배정책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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