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대부분 반영…권력기관 개혁부터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시선이 쏠린다.
여기에 담긴 과제들이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설계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100대 과제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과제부터 경기 활성화·민생 정책 등이 두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반영됐으며,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마지막 조율과 수정을 거쳐 19일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고용정책…"좋은 일자리 만들기 최우선" =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100대 과제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5년간 보육·요양분야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안을 국정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면서 민간 부문의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1만 원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국정과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세제개편·경제민주화' 시동…경제 분야 과제는 = 세제개편과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단 첫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공약들도 100대 과제에 대거 포함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국정과제에 담긴다.
다만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집행체제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부분적·단계적 폐지방안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을 늘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또 가맹본부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수처 설치하고 국정원 개편"…권력기관·정치개혁 =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100대 과제에는 연말까지 법제화를 거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실질적 수사권한을 경찰에 보장해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정보업무, 안보 및 테러 대응업무 등만 전담케 하는 등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 역시 100대 과제에 담겼다.
검찰에 의한 강압 수사가 없도록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100대 과제에 담긴다.
지방분권을 위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이나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 역시 100대 과제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 전작권 환수·사병월급 인상…외교·안보·국방 정책은 =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는 '책임국방', '평화통일', '국익 우선 협력외교' 등 문 대통령의 공약 기조가 100대 과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우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은 임기 내에 환수하는 방안이 100대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사병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선으로 인상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복지 정책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 분야의 경우 '국익 우선'이라는 큰 기조를 제시하고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통상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정운영계획에 포함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 생활밀착형·민생 과제도 '수두룩' = 국민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국정과제에 상당 부분 담겼다.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이르면 9월부터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늘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를 1만1천 원 감면하는 동시에 2만 원대의 보편적 데이터요금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된 보육·교육 분야의 경우 앞서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아동수당 지급 등과 함께 무상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만3∼5세)과 어린이집(만0∼5세)에서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내용도 들어간다.
다만 '유보통합'이라는 직접적 명칭을 쓰지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표현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 생산조정제 등 쌀값 안정 대책도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형 마을 택시인 '100원 택시'를 전국에 도입해 농어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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