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G20 대안 모색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경제학회가 14일 서울 고려대에서 경제적 내셔널리즘(nationalism·민족주의)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 잇따라 나왔다.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현 한림대 총장)는 '경제적 내셔널리즘과 세계화'라는 발표에서 "최근 경제적 내셔널리즘은 과거와 달리 자원보유국이나 신흥경제권이 아닌 선진경제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및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꼽으며 "세계화를 되돌리거나 확산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재는 경제적 내셔널리즘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추세이지만 경제적 내셔널리즘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역사적으로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어느 나라의 장기적 경제 번영을 가져왔다는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또 "자국 이익을 우선한다는 정책은 흔히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수반하는 부작용이 있고 교역상대국의 보복정책을 유발한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김 전 총재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제권들이 각각 다른 상황에 부닥치면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총재는 세계 경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리되지 못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G20(주요 20개국)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후쿠다 신이치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도 '트럼프노믹스가 동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예측하기 어려운 비전통적인 것들로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후쿠다 교수는 "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 환율조작 의심 국가들에 대한 압력 등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 조치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각국은 통상마찰과 환율전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협력과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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