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늘면 기득권·규제도 늘어"…국회 연구모임서 강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13일 "대기업 성장에 의한 낙수효과와 파급효과는 이제 미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철희·추혜선·채이배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연구단체 '따듯한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 주최 공개 강연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총리는 "한국 재벌 대기업의 성공은 극단적인 아웃소싱으로 투자 위험을 줄이고, 하청업체의 초저(超低)마진으로 비용을 통제하는 모델"이라며 "하도급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비정규직은 사실상 농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만큼 공화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회가치를 시장가치와 같은 가치로 여기고,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공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국가는 정권이나 정당을 뛰어넘어 장기적인 관점의 비전인 '내셔널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협치가 가능해지고, 마을 문화를 뛰어넘는 개방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관해 "단순한 뉴타운으로 생각하면 실패할 것"이라며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총동원하는 내셔널 프로젝트로 승화해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과 관련, "관료 숫자가 늘어나면 관료들의 기득권과 규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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