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갈등 걷어내고 함께 가자"…19일 정식 간담회
대교협 회장단에는 "대학 자율적 성장 토대 제공하겠다"
(세종·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을 잇따라 만나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열고 "교육을 국민과 함께 바꿔 나가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드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은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걷어내고 협력과 상호존중 하에 미래와 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정부는 교육감님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면서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교육개혁 성패는 현장에 달렸다. 학생과 교사를 기반으로 할 때 성공한다"며 "정부와 일선 교육청은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혁신의 정신과 성과를 공유하면서 긴밀한 협력 시대를 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오는 19일 17개 시·도 교육감이 모이는 교육감협의회 총회 및 부총리와의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흔쾌히 초청에 응했다.
40분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김 부총리와 전국 시·도 교육감의 간담회에 앞선 예비모임 성격이었다.
이 때문에 전 정부에서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민감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다만,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정책에 대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으나, 김 부총리는 답변을 하지 않아 견해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가 교육감들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문재인 정부 공약인 시·도별 교육자치 강화와 교육부 권한 이양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가 '이념을 넘어선 교육개혁'과 '소통'을 연일 강조하면서 최근 수년간 쌓여온 교육부와 교육청 간 불협화음도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빚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 이어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도 만났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공공성이나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의 재정지원 사업이 목적성을 띤 사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일반 재정지원을 늘려 대학이 부담을 덜고 스스로 성장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대학의 서열주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거점 국립대와 강소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2010년 이후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해 각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은 "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사립대도 국립대만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역시 대교협에서 인증평가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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