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나도 강력한 찬성론자는 아냐"
9월에 '시민 참여 플랫폼' 만든다…누구나 정책 제안·토론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가정보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개입 의혹 중 하나인 '박원순 제압문건'을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사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폐를 뽑아내야 한다"며 명확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가 가장 큰 탄압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문건이 그대로 실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박원순 제압문건'을 포함해 ▲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 문화계 블랙리스트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정치개입 의혹 13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적혀 있다.
이어 감사원 감사를 통한 예산집행 실태 점검 등 국가기관을 활용한 대응 방안과 학부모단체·어버이연합 등 민간단체를 통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
이 문건에 대해 박 시장은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밝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로 선출된 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압하겠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며, 그런 업무와 사찰 공작이 가능했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대해선 "권력이 너무 집중되면 부패·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은 중앙이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라'라고 하니 지방에선 창조적 행정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며 "지역 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지방에서 수많은 실험이 일어나고, 그 실험의 성공이 확인되면 전국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9월께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만 16살 이상의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정책을 제안하고, 시장 등에게 질의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정부의 '마드리드 디사이드'(decide.madrid.es)'처럼 시민이 참여하고, 논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선 "나도 사실 강력한 국가직 전환론자는 아니다"면서도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예산을 충분히 내려줘 소방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국가직 전환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8%는 지방직이고 1.2%만 국가직이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 소방장비 등 근무 조건 편차가 크다.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에 대해선 "(거주지역의 초고층 건축을 반대할 뿐) 상업지역에서 고층 건물을 짓는 것은 찬성한다"며 "그래도 100층 이상을 허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선 도전 여부를 묻자 "(3선 도전 여부는) 시민의 마음에 달렸다"며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시민들의 뜻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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