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환건전성부담금 가격기반 유동성 규제 예로 들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조치 완화를 위한 정책 여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한 복원력 제고-거시건전성 조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자본이동이 금융부문 구조적 위험요인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제도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젤 Ⅲ 유동성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경제 전반 구조적 위험요인 축소에 기여했다고 IMF는 평가했다.
이러한 규제 이외에도 별도 통화기반 유동성 제도를 운용하거나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외환부문 통화·만기 불일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IMF 평가했다.
IMF는 한국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가격기반 유동성 규제의 예로 들었다.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외화 자금유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2011년 8월 도입됐다. 금융기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한다.
IMF는 "자본유출 시에는 거시경제정책·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하지만 거시건전성 조치 완화도 추가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조치 완화를 위한 정책 여력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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