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비 추경에 대거 편성…마무리 못 해 이월만 '수백억'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졸속 예산 편성으로 해를 넘기는 시설사업비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시설사업비로 편성했다.
제출한 예산 974억원 중 학교 신증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등 이른바 공사 성격의 시설사업비가 58.2%인 567억원에 달했다.
본 예산에 편성한 시설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4.4%인 843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추경에 사업비 편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시설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하면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다음 해로 사업이 이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시설사업비 과다 편성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252억원에서 2015년 603억원, 지난해 830억원의 시설사업비가 해를 넘겼으며 전체 이월액의 76∼94%에 달했다.
예산 편성 기준에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집행해 이월액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결위 보고서는 예산 편성 시 설계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감안, 6개월 이상 소요 예상 공사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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