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표현의 자유 억압" vs 렌치 전 총리 "파시즘 자체가 자유 파괴"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정계가 현행 반(反) 파시즘 법규를 강화하는 것을 놓고 충돌했다.
제1야당 오성운동은 10일 집권 민주당이 제출한 파시즘 옹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해 "이는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단순한 찬양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우파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당 역시 "반파시즘 강화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극우 성향의 정당 북부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도 "2017년에 자유로운 의견을 억누르는 범죄가 자행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현행 반파시즘 법안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은 한편으로는 위협이고, 모욕이자 테러를 선동하는 것이다. 또한 생각의 좋고 나쁨은 논박될 수 있는 것이지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표인 마테오 렌치 전 총리는 야당들의 반발에 대해 "파시즘 옹호를 금지하는 법이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파시즘 자체가 자유를 해친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현행법으로 파시즘의 찬양과 선동을 금지돼 있으나, 이탈리아 사회에서 파시즘 창시자인 베니토 무솔리니와 파시즘에 대한 찬양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 인근의 한 해변에서 무솔리니와 파시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포스터와 사진으로 장식되고, 무솔리니를 옹호하는 연설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클럽이 성업 중인 사실이 9일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의해 폭로돼 논란이 일었다.
650명의 피서객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클럽의 운영자인 쟌니 스카르파(64)는 클럽 입구에 '반민주·반체제 운영 구역'이라는 설명을 붙이고, 2시간 짜리 녹음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역겹다", "세상의 모든 인간 쓰레기와 싸워야 한다"는 등의 선동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런 행위가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스카르파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포스터와 사진 제거를 명령하고, 파시즘 옹호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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